기업회계심의회는 연결재무제표제도의 재검토에 관한 의견서를 공표하고 ‘연결재무제표 원칙’인 1997년 연결원칙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된 원칙은 1999년 4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연결회계연도에 적용된다. 이러한 개정에 따라 일본공인회계사협회는 1983년 7월 7일에 공표한 ‘지분법 회계처리지침’을 재검토하고, 지분법회계의 실무상 개별 문제에 대한 개념과 회계처리 및 표시 방법을 정리하여 회계 실무상의 지침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2005년 12월 9일에 기업회계기준위원회로부터 공표된 ‘대차대조표의 순자산 부분의 표시에 관한 회계기준 등의 적용지침'(이하 ‘순자산 적용지침’)과 같은 다른 지침들과의 일관성을 위해 필요한 재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2009년의 개정 보고서는 2008년 3월에 공표된 지분법 회계기준 및 실무대응보고 제24호 ‘지분법적용 관련 회사의 회계처리에 관한 당면한 취급’과의 정합성을 도모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2011년의 개정은 2010년 6월에 공표된 기업회계기준 제25호 ‘포괄이익의 표시에 관한 회계기준’에 대응하기 위한 개정이었다. 2014년에는 기업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해 2013년 9월에 개정된 기업회계기준 제21호 ‘기업결합에 관한 회계기준’ 및 제22호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회계기준’에 대응하기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2018년 개정은 기업회계기준위원회로부터 2016년 3월에 공표된 회계기준 적용지침 제26호 ‘이연세금 자산의 회수 가능성에 관한 적용지침’ 및 제28호 ‘세금효과회계에 관한 회계기준 적용지침’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된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2022년의 개정은 2022년 10월에 개정된 기업회계기준 제27호 ‘법인세, 주민세 및 사업세 등에 관한 회계기준’ 및 포괄이익회계기준, 세효과 적용지침(이하 이들을 합해 ‘법인세 등 회계기준 등’이라 한다.)에 대응하기 위한 개정을 실시한 것이다.
**지분법의 의의와 연결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자.
** 지분법이란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자본과 손익 중 투자회사에 귀속되는 부분의 변동에 따라 그 투자액을 연결결산일마다 수정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이때 소유분법을 적용하는 피투자회사를 지분법 적용회사라고 한다. 지분법을 적용할 때는 피투자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자산 및 부채의 평가, 세효과 회계의 적용 등이 원칙적으로 연결 자회사의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연결은 연결회사의 재무제표를 계정과목별로 합산하여 기업집단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를 완전 연결 또는 풀라인 콘솔리데이션이라고 한다. 이에 비해 지분법에 의한 처리에서는 피투자회사의 자본 및 손익에 대한 투자회사의 지분 상당액을 원칙으로 하며, 대차대조표상에서는 투자유가증권의 수정, 손익계산서상에서는 ‘지분법에 의한 투자손익’으로 연결재무제표에 반영하여 한 줄 연결이라고 한다. 연결과 지분법에 의한 처리 사이에는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되는 연결대상 과목의 차이가 있지만, 모회사 주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 및 순자산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다.
**지분법과 연결의 회계 처리의 차이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지분법에 의한 회계처리는 연결에 의한 회계처리와 모회사 주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 및 순자산에 미치는 영향이 유사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첫째, 연결의 경우 자회사의 자산 및 부채를 시가에 따라 평가하는 반면, 지분법은 투자회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평가하는 방식이다. 둘째, 단계 취득의 경우, 연결은 지배 획득일의 시가와 지배를 획득하기 위해 이른 개별 거래별 원가 합계액의 차액을 당기 손익으로 처리하지만, 지분법에서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투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투자일별 원가와 이에 대응하는 피투자회사의 자본과의 차액을 연 또는 음의 연으로 처리한다. 셋째, 2013년 개정 기업결합회계기준에 따르면 취득 관련 비용은 발생한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하기로 되어 있어, 연결의 경우 취득한 회사가 연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연결재무제표상에서 취득 관련 비용을 발생한 연결회계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러한 지침들은 기업이 지분법을 적용할 때 필요한 회계 처리와 관련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실무에서의 일관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들은 회계처리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기업의 재무 상태와 성과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된다.